박주민 의원1 전월세 무한연장 법안? 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 요즘 뜨겁게 메인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전월세 무한연장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원들이 '임대차 보호 3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 청구권 구분 주요내용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위한 기준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미등록 임대주택도 전월세 데이터, 임대소득 공개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5% 증액 초과 제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기준점 잡을 예정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차인에게 1회(2년+2년) 계약갱신권 부여(윤후덕 의원) 무한갱신권 부여(박주민 의원)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를 연 5%이상 올리.. 2020.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