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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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자체를 말한다.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그 권리를 명백히 제공하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기 제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프랑스 법주의, 독일 법주의, 토렌스식 등기법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대체로 독일법주의에 의함.

(다만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점 심사권 없고 공신력이 없다.)

•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공장 재단 등기 등 권리 등기
• 재산 귀속의 등기
• 상업등기. 법인등기 등 권리주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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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무엇인가?

 

등기권리자 :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의 이익을 얻는 자

등기의무자 :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자

 

예를 들어 건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건물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 건물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쌍방 또는 대리인이 공동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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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을까?

등기부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의 부동산 또는 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하는 공적장부이다.

일반적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건물 두 가지로 나뉘며, 그 외 입목, 선박 등기부가 있다.

 

표제부 : 부동산 표시 관한 사항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 : 토지 현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명칭, 지상권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사용하는 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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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등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예비 등기

- 토지 건물 표시하고 그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효력이 있는 등기

2. 말소등기

-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3. 주 등기. 부기등기

- 부기등기는 주 등기를 부기하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부기등기는 자체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주 등기에 종속한다.

4. 가등기

-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의 일종이다.

- 가등기 후 요건이 완비되었을 경우 본등기 하면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5. 중간 생략 등기

- A로부터 B, B로부터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동된 경우 등기도 ABC 차례차례 이전등기 행하여야 하지만 중간자를 건너뛰고 A에서 C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