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법인]7.10 부동산 대책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럭키황입니다~^^

어제 7월 10일 자로 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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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나오기가 무섭게 한 달도 채 안된 이 시점에 새로운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7.10 대책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왔네요.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 → 25%까지 확대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2.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적용.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함.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 시에 1.5억 이하 일시 100% 감면

1.5~3억, 수도권 4억 이하는 50% 감면해줍니다~

-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아직 예고만)

4. 규제지역 서민, 실수요자 대출 소득기준 완화

-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생애최초 :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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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무서운 규제 강화 부분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단기 매도 중과 인상, 대주택 중과 인상, 그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2 주택 2상 가진 개인을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를 강력히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볼게요!

 

1.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1.2% ~ 6.0% 세율 적용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무조건 6%를 적용합니다.

 

2. 양도소득세 매도 중과율 인상, 다주택 중과 인상

 

- 단기 매도 시 1년 미만 매도 시 40% 양도세 중과했었는데, 이제는 2년 미만 역시 단기 매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60%를 내야 합니다. 1년 미만 시에는 70%를 냅니다!

 

 

 

3. 취득세율 인상

 

- 다주택자를 2 주택자로 규정하여,

기존 3 주택까지는 1~3%, 4 주택 이상부터 4%를 부과했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서1 주택은 1~3%,

2 주택 8%

3 주택부터는 어마 무시한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 주택만 사고 더 이상은 사지 말라!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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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hs.tistory.com/49 6.17 부동산 대책
https://h-hs.tistory.com/50 전월세 무한연장 법안
https://h-hs.tistory.com/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상으로 부동산 7.10 대책에 대해 핵심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대책 발표 시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